‘한 달 넘게 공회전’ 여·야·정 협의체, 주요 현안 합의 이목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 4자 회담이 다음주 초에 열린다.
정부와 여야는 4일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실무협의 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의제는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4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국정 전반에 관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4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을 우선 과제로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관련 추경안 편성을 최우선 의제로 꼽고 있다. 이외에도 국회 연금개혁·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4자 회담에서는 반도체특별법 특례 조항, 추경 세부 방안과 시기,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틀과 모수·구조개혁 우선순위 등 여러 쟁점 사항을 두고 정부와 여야 대표 간 담판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특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의 기존 입장에서 돌아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두고는 정부·여당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당 대표자 비서실장 외에도 정부 측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국회 측에서는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31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지난달 9일 첫 실무회의가 열렸으나 추경 등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한 달 넘게 진전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