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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1년

작년 ‘의료공백 대응’ 재정 지출 3조3000억 달해…지자체 재난관리기금도 2196억원이나 끌어다 써

입력 : 2025.02.04 20:22 수정 : 2025.02.04 20:28

최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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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2000억원 이상 사용되는 등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총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의료공백 사태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이 2196억원 사용됐다.

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지자체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관련 없는 재난 기금까지 사용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추가로 1712억원의 재난기금을 투입했다.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해 의료공백으로 인한 지난해 전체 재정지출은 3조3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전공의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에 사용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됐다.

정부는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조3490억원을 사용했다.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평균 1760억원이 투입된 셈이다. 현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매월 유사한 규모의 건보 재정지출이 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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