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조기대선으로 죄악 덮겠다는 뜻”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조기 대선으로 죄악을 덮겠다는 뜻”, “꼼수 재판 지연 망동”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의 신청을 수용하지 말라고 법원을 압박하기도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은 늦추고 대선은 빨리 해서 사법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게 너무 분명하다”며 “법원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며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 이미 깨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그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겨라”고 덧붙였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SNS를 통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다”며 “이 대표는 꼼수 재판 회피·지연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내로남불”이라며 “남의 재판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하라 하고 본인 재판은 또 연기 신청을 했다”며 “이렇게 하면 시간을 벌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구나 이런 것을 국민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민주당이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 임명하려 했는지 그 이유가 증명된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고 있는 마 후보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거나, 최소한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을 향해 “이 대표와 민주당의 무도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시원하게 걷어차 버리고 모든 국민께 대한민국 법의 정의로움과 존엄을 보여달라”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실용주의 코스프레 직후 꺼내드는 모습을 보면 결국 모든 것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인다”며 “대장동,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에서 보여온 일관된 ‘지연=생존’ 공식”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을 본인 생존의 도구로만 활용하는 ‘이재명의 본질’을 많은 국민들이 꿰뚫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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