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항공사 ‘부당 지원’ 혐의로 송치

최승현 기자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송치됐다.

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김진하 양양군수와 관련 부서 공무원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군수 등은 2023년 5월 유동성 위기를 겪는 플라이강원에 20억 원의 운항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해 양양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양양군이 20억 원을 지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앞서 양양군의회는 “항공사의 자구노력과 절차적 적법성 등을 명확히 판단하고, 지원에 상응하는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양양군청과 플라이강원 본사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20억 원 지원 관련 서류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후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피의자들이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미리 알고도 2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전 플라이강원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은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플라이강원은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 같은 해 11월 제주행 1호 항공기를 띄우며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악재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플라이강원은 기업회생이라는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렸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8월 다른 회사에 인수된 뒤 사명도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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