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가 5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벼 재배 면적 감축 계획은 재산권 침해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고귀한 기자

광주광역시 농민들이 정부의 벼 재배 면적 감축 계획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5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만ha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은 지난해 기준 5700여명이다.

정부는 최근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에 달하는 8만㏊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감축 면적은 강원도와 충북 전체에서 배를 재배하는 전체 면적과 같다.

이들은 “정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빼앗은 것과 같다”며 “이는 농민과 국민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광주농민회는 벼 재배 면적 감축은 수입쌀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벼 재배 면적 감축으로 예상되는 감축량은 현재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40만8700t의 수입쌀 양과 같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통계청 발표도 차이가 크다고 했다. 이들은 “농민들은 지난해 최소 15%가량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는데 통계청은 고작 3.2% 감소로 발표했다”며 “극심한 폭염과 병충해, 폭우 등을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벼 재배 면적 감소는 쌀 자급률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농민회는 광주시가 정부의 계획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광주시에 514㏊(154만2000평)를 축소하라고 통보했다”며 “시가 어떻게 행동할지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