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보다 민생법안 조건 없는 통과 강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경기 평택시 고덕변전소에서 열린 ‘AI 혁명 위한 전력망 확충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미래 먹거리 4법에 대한 조건 없는 일괄·신속 처리 없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은 ‘헛클릭’”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경기 평택시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처리를 촉구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반도체특별법이나 전력망확충법 등 법안 처리를 우선하는 모습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타깝게도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고 말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관세전쟁, 반도체 전쟁, AI(인공지능) 전쟁이 복합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주52시간제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반도체·원전·AI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망확충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짜 우클릭이 되려면 말이 아니라 신속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과 전략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이른바 ‘미래 먹거리 4법’을 아무런 조건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일괄 처리 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서둘러 편성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여야정협의체에서 추경 뿐 아니라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미래 먹거리 4법)을 같이 논의하자”며 “이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해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고덕변전소를 찾아 “전력 없이 AI 혁명이 없다”며 “전력망확충법에 협조 안 하고 발목을 잡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야당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도 민주노총 눈치를 본다. 국가 미래 발전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진통이 예상되면 다른 3개 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