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배터리·바이오 등 34조 규모 첨단산업기금 신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 대비

직접투자 포함한 형태로 설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는 최소 34조원으로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금의 2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대해 “반도체 금융지원(17조원)의 2배 이상으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금 마련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저리 대출만 지원했다면,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산은의 첨단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포함하는 형태로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기금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금 채권을 발행하면 정부는 국가 부채로 잡히는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고,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배터리 바이오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