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서도 “이재명, 법원 믿고 가야”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하자

“윤에 재판 지연 명분 줘”비판

이 대표 “재판 빨리 끝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5일 민주당 내에서도 여권에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의 명분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과거 어려울 때 ‘법원과 국민을 믿자’고 말했을 때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다”며 “이 대표는 정치 지도자 아닌가. 결국은 법률과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등의 사례를 들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가 총선에 출마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라며 “절체절명인 이 대표 처지에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 왜 시간을 끄냐고 비판할 명분을 뺏겼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헛심만 쓰는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탄핵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이 내로남불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비례대표는 “이 대표가 마녀사냥처럼 윤석열 정부에 당해왔는데,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메시지를 줬으면 어땠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 요건이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때 위헌 여부를 심판받는 제도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선거법 재판 시간끌기 꼼수라는 비판에 대해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탄핵심판 수사 지연을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기 대선으로 죄악을 덮겠다는 뜻” “꼼수 재판 지연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은 늦추고 대선은 빨리해서 사법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게 너무 분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