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아질지 주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금개혁 방향을 둘러싼 당정 논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 (여야 안이) 근접해 있으므로 특위 내에서 여야 합의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겠다”며 “구조개혁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비공개로 만나 이 같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연금운영 핵심 수치들을 조정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늘리는 개혁을, 구조개혁은 직역연금 등 통합적으로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개혁을 말한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모수개혁은 반드시 구조개혁을 수반해야 한다”며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길 바란다”며 “(정부·여당은) 자꾸 조건을 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내용상 이견 폭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내 연금특위,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주장하고 있어 논의 주체가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