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제3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비상계엄 후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는 쪽지를 건네받은 것과 관련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주는 지시 사항 3가지가 적혀 있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지시도 그 중 하나였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국회를 해산하려는 의도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받은 건 윤 대통령 지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시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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