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덕수 “국무위원들, 비상계엄 전부 반대”···김용현 주장 반박

최상목,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성격 두고

“국무회의라 생각하지 않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제3차 청문회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1명 참석자 중에 김용현이 일부 계엄에 찬성하신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한다’고 말하자 “저는 단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정식 회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도 했다. 그는 부 의원이 ‘김용현이 12월3일 계엄을 한 게 정당하다 주장했는데 동의하냐’고 묻자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 어느 누구도 정식의 국무회의로써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같다”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까 (한덕수)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