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최상목의 경찰 ‘친윤 인사’, 선택적 대통령 놀이 멈추라

입력 2025.02.06 18:1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 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박민규 선임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5일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했다. 박 국장은 12·3 내란 가담 여부가 소명돼야 할 인물인 데다, 그를 포함해 경찰 고위직 승진 내정자 4명 중 3명이 ‘경찰 내 친윤 인사’이다.

경찰대 10기인 박 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 인사검증팀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거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행안부 경찰국장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경무관·치안감으로 초고속 승진하더니 치안정감 자리까지 올랐다. 박 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후임이 될 거라고 한다. 그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청 경비국장, 서울영등포서장은 물론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과도 통화한 게 드러났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이상민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박 국장이 전화 통화에서 무슨 얘길 주고받았는지, 내란 가담 혐의는 없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내란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서울경찰청장을 맡는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최 대행은 박 국장 승진 인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이번 인사에서 치안감 승진 내정자 3명 중 조정래 경무관은 대통령실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 출신이고, 남제현 경무관은 현재 국정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인 ‘윤석열 사람’이다. 마치 구치소에 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코드·보은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일 정도다. 이번 경찰 고위직 인사는 추천권자(경찰청장), 제청권자(행안부 장관), 임용권자(대통령)가 모두 대행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게다가 내란 후 첫 경찰 인사였다. 계엄에 연루된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인사라면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옳다. 최 대행은 무슨 이유로 급작스럽게, ‘친윤 인사’ 위주로 인사를 강행했는지 밝혀야 한다.

최 대행의 국정 운영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다. 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내란 특검법은 억지 논리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의결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비상한 시국에 국정을 책임진 최 대행은 선택적인 ‘대통령 놀이’를 멈추고, 국가적 위기 조기 극복에만 매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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