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연금 개정안’ 이달 내 본격 논의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
“2월 셋째주 법안소위 심사”

여야, 논의 주체 놓고 이견
야당 중심 강행처리 기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는 목표를 세우고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모수개혁부터 할 수 있다는 점에선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논의 주체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 내에 처리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2월 3번째 주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이 조금 더 (다루기)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입장에 일부 동의하는 기류를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비공개로 만나 이 같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체율(받는 돈), 수급 연령, 의무가입기간 등 제도 내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모수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조정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그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대체율은 지난해 기준인 42%를 유지하거나 43% 또는 45%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연금 개정안 논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해결하자는 얘긴데, 연금 부분은 기획재정부, 연금 관할 부처 등 여러 부처가 (연관이) 돼 있다”며 모수개혁도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가 거의 다 이뤄진 모수개혁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구조개혁은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당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구조개혁을 하자는 것인데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논의 주체를 둔 여야 이견이 이어지면 복지위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연금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기류도 감지된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당장해야 한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막기 위한 어깃장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