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명품 재킷 의혹’ 등 4개 사건에 ‘무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 성동훈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4개 사건을 두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서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김 여사의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고발 사건 4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출장은 인도 측에서 요청해 이뤄졌고, 출장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공군2호기를 이용한 것도 공군 규정을 따랐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인도 측에서 ‘디왈리 축제’ 및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대통령 내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 요청해 피고발인(김 여사)이 포함된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의 인도 방문이 추진됐다”며 “공군 규정상 전용기는 경호 지원 및 정부 전용 임무 지원을 위해 사용이 가능해 법리 검토 및 공군 본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군2호기 이용을 포함해 출장에 들어간 비용 3억9834만원 역시 45명의 대표단 규모를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에서 편성했고,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지켜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 출장 당시 현지 타지마할 관람도 당시 모디 인도 총리 면담과 인도 영부인 오찬 이후 이어진 공식 일정 중 하나였고,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재킷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재킷을 입기 위해 국고를 쓰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18년 국빈 자격으로 프랑스에 방문할 때 샤넬 측으로부터 한글 패턴의 재킷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착용한 뒤 샤넬 측에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샤넬 측은 김 여사가 당시 입은 옷이 견본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김 여사에게 같은 모델의 새 재킷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청와대가 사양했고, 이후 샤넬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하거나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밖에도 김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 부당한 지시와 강요를 통해 기업 CEO(최고경영자)를 불러 오찬을 가졌다는 의혹 역시 모두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23년 12월 “김 여사가 여행을 목적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국고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후 명품재킷 의혹, 수영강습 의혹 등으로 김 여사를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이후 당시 주 인도대사, 샤넬 디자이너, 국립한글박물관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써서 고가의 옷과 장신구를 구입했다는 의혹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발인에 관한 ‘옷값 등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부분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과 혐의가 중복되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