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에 방위비 증액 압박할 듯”···GDP 3% 요구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인상에도 관심을 드러낸 바 있어 이번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더 올리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구체적 증액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이미 방위비 증액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득하는 전략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계기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2027년까지 2%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일본의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GDP 대비 방위 관련 예산 합계는 1.6% 수준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세계 각국에 ‘책임 분담’을 요구 중인 데다, 주변 고위 인사들도 방위비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주일 미 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6일 허드슨연구소와의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일 정상회담 도중 이시바 총리에게 방위비를 GDP 3% 이상으로 올리라고 요구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유럽 회원국에 대해선 방위비 지출 목표치를 GDP 대비 2%에서 5%로 올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도 방위비 인상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며 한국을 ‘부자 나라’ ‘머니 머신(money machine)’ 등으로 부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