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경향신문

정치

속보

법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퇴진 ‘당원투표’ 유효…가처분 기각

입력 : 2025.02.07 18:15

전현진 기자

뉴스플리

내 뉴스플리에 저장

새 뉴스플리 만들기

0 / 60
최대 60자 이내로 입력하세요.

만들기 취소
공유하기
글자크기 변경
인쇄하기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은아 개혁식당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한 만큼 그 결과에 따른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과 천하람 원내대표의 권한대행은 유효하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도 당헌 위반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장에 대한 별도의 면직이 없었고 당헌 규정에 따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속보]법원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유효···허은아 대표직 상실”

실시간 주요기사

추천연재

추천 이슈

먼저 보는 칸업 콘텐츠

정치 많이 본 기사

볼만한 영상

기다리다 지친 당신께…매주 탄핵 집회를 열며 느낀 것

정치 최신기사

문화·교육

스포츠·연예

: 프리 선언 뒤 생활고?…김대호는 전관예우 누리는 중

: ‘김새론 교제’ 논란 김수현, 대만 팬미팅 취소

: 나나, 쩍쩍 갈라진 등근육…몸매도 미모도 美쳤네

: ‘홈에서 2무 졸전’ 한국, 강제 월드컵 본선행 눈앞···이라크, 팔레스타인에 충격패

Today`s HOT

닫기

닫기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퀴즈
풀기
뉴스플리
기사
응원하기
인스피아
전문읽기
회원
혜택

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