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는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과 추경, 초당적 합의 해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구조개혁에 앞서 ‘모수 개혁’을 추진하자는데 여야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6일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도 가급적 빨리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달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모수 개혁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현행 9%)과 ‘나중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올해 기준 41.5%), 수급 연령, 의무가입기간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45%’ 등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지난해 4월 대통령 윤석열이 구조개혁 병행론을 내세우며 거부한 이후 논의가 멈춘 바 있다. 여당이 뒤늦게나마 현실론으로 돌아선 것은 하루가 시급한 연금개혁의 앞날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큰 틀에서 의견을 좁혔으니 초당적 협의로 이달 중 개혁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

저출생·고령화에도 2007년 이후 모수 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연금은 매일 885억원의 기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회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을 일단 처리하고, 다양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조정해야 할 구조개혁은 특위를 구성한 뒤 기초연금·퇴직연금·공무원연금 등 과제별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국민연금은 계층·세대 간 연대로 시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복지제도다. 연금개혁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권은 지난해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이 학습과 토의, 3차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연금개혁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시급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위축이 극심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했다. 2개월 새 0.2%포인트나 낮출 정도로 경제와 민생이 최악이다. 경기 침체에도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엔 그나마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관세 장벽을 앞세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새해 벽두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다음 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동을 한다. 추경의 규모와 용처에 관해서는 처지가 다를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여야와 정부 간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