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日회담서 北 완전 비핵화·대북 협상 의지 동시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한반도 안보 공약, 대북 협상 의지 등 집권 2기 한반도 정책의 얼개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겠다”면서 “그것을 위해 우리는 내가 집권 1기 때 시작한 한반도 안전과 안정 확보 노력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동의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유지했던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한 채 북한과 군축(핵무기 감축)협상에 나서거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사안만 통제하는 방향으로 대북 관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집권 1기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3차례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해 북한 비핵화 의지 유무와 관련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고, 전쟁을 막았다”며 북한 및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는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게 다시 연락하겠다고 밝힐 당시 기조를 거듭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관계를 맺겠다는 기본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으며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일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여에 열린 입장임을 재확인한 뒤 “그 문제(북한 비핵화)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본과 한국 등 파트너들과 계속 보조를 맞출 것(remain in lockstep)”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발언과 고위 당국자 언급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다가가기 위해 북한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이 그와 같은 미국의 입장을 인정하고 대화의 무대로 나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등의 대북 라인 인선을 마치고 대북정책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기까지는 최소한 수개월의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앞으로 공식 발표될 대북정책은 지켜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