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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해외원조기구 해체 추진에 일단 제동

입력 : 2025.02.08 15:39
정유미 기자

미국의 해외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칼 니컬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연방정부의 국제개발처 구조조정 방안 중 일부 실행계획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USAID의 직원 중 2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해외에 파견된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국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최소한 14일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니컬스 판사는 정부의 실행 계획이 국제개발처 직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니컬스 판사는 2019년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판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출 감축 등을 이유로 USAID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에 버금가는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전체 1만여명의 직원 중 보건 부문과 인도적 지원 분야의 핵심 인력 290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미국 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로 설립된 USAID를 해체할 권한이 없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예산 복구, 사무 재개, 추가 기관해체 명령 차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USAID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개도국 원조 확대와 소련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체 직원 1만명에 연간 예산은 428억 달러(62조4000억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개발협력 기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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