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손바닥으로 해 가리는 윤석열, 그 인질이 된 국민의힘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종반에 접어들었다. 6회까지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 시도였음이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도 동일한 결론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책임 떠넘기기와 궤변을 반복하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듯 복창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주류 보수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요, 내란 시도였다는 사실은 더 이상의 논증이 불필요할 만치 명약관화하다. 국회를 포함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1조부터 내란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권을 규정한 헌법 77조를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포고령 1조에 근거해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고, 계엄군은 국회에 진입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다수의 증언들이 윤석열이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하지 못하도록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계엄포고령 1조에 근거해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다. 윤석열은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하며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다. 윤석열은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체포조 운용에 항의하자 “그랬다면 포고령을 위반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비상입법기구 설치, 언론사 봉쇄·단전·단수 조치 등 지시사항을 담아 각 부처에 전달한 비상계엄 후속 조치 문건은 계엄이 ‘실행용’이었음을 보여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재 변론에서 계엄포고령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측은 ‘계엄이 경고용이었다’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포고령 1조를 두고는 “과거의 계엄포고령을 잘못 베꼈다”고 하고, 비상계엄 문건에 대해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측에게서 받았다고 하는데도 모르쇠로 버티는 중이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런 막무가내 궤변과 부인이 나올 수 있나.

더욱 가관인 것은 윤석열을 옹호하는 여당 태도다. 국민의힘은 9일 “ ‘허위 내란 프레임’은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옥중정치’ 메신저를 자임하며 윤석열의 내란 선동 발언을 확대 송출하고 있다. 여당이 꿈꾸는 나라는 제 뜻과 다르면 군을 투입해 국회를 짓밟고, 정치인·법조인·언론인을 무시로 잡아가두고, 헌법기관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언론사를 마음대로 폐쇄하는 1인 독재 전체주의 체제인 것인가. 여당은 윤석열의 인질이 되어 반체제 극우정당·내란옹호 정당으로 쪼그라들지, 윤석열과 절연하고 보수 재건·확장에 나설지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