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타깃+보편 관세 부과 땐 한국 수출 19조원 줄어들 듯

한국무역협회 분석 결과

대미·대멕시코 대폭 감소

반사이익보다 타격 더 커

미국이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한 타깃 관세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10%의 보편 관세도 부과하면 한국 수출은 132억달러(약 19조20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시나리오 ①은 중국에만 1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시나리오 ②는 중국 10%포인트 추가 관세에 더해 유예한 캐나다·멕시코에 25%를 부과할 경우(캐나다산 에너지는 10%), 시나리오 ③은 중국 10%포인트 추가와 캐나다·멕시코 25% 부과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10% 보편 관세도 부과할 경우다.

시나리오 ①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8억1000만달러 감소하지만, 대미 수출은 4억달러 증가해 한국의 총수출은 4억1000만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보다 0.3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나리오 ②는 시나리오 ①보다 수출 감소 폭이 작았다. 시나리오 ②에서 한국 수출 감소 폭은 2억2000만달러 규모였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②가 시행되면 한국의 대중국(-6억8000만달러)·대캐나다(-2억6000만달러)·대멕시코(-12억4000만달러) 수출은 줄지만 반사이익으로 대미 수출이 19억6000만달러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③일 때 수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대미(-100억3000만달러)와 대멕시코(-15억7000만달러)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총수출은 132억4000만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반사이익보다 보편 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감소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다만 시나리오 ③일 때도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폭(-7.85%)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시나리오 ③의 경우, 미국의 수입 상위 30개국 중 칠레(-2.26%)가 가장 감소 폭이 작았다. 이어 호주(-7.04%), 일본(-7.32%), 한국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