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석열 엄호 치중하다 정부와 ‘대립각’

산업부 ‘대왕고래’ 브리핑에 불쾌감…“단정적 결론 아니다”

한덕수·최상목 “국무회의 위법”엔 정진석 “본질 부정 안 당해”

대통령실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려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발표에도 불쾌함을 드러냈다. 공직사회에서는 정부 발표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일부의 대응을 두고 “근시안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9일 대통령실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가 지난 6일 진행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브리핑에 대한 불쾌감이 감지됐다. 산업부는 1차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은 이런 발표가 실패를 단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시추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비판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정치화”(대통령실 관계자)돼 있는 상황에서, 발표 내용이 좀 더 다듬어져 나왔어야 한다는 불만도 깔려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여권 일부가 산업부 발표를 일종의 ‘내부 총질’로 바라보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한 부처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구하기’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게 국익을 위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A를 A라고 말한 것이 정치 편향적이라는 데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들 사기가 달린 문제”라고 했다.

정작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정치화한 것은 대통령실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3일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직접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여당의 22대 총선 참패 두 달 뒤로,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국면 전환 시도라는 해석이 많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야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삭감을 12·3 비상계엄 정당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무위원의 주장이 충돌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지난해 12월3일 밤 열린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무회의의 본질이 부정당하는 시간은 아니었다”고 다른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부인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은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을 부른 뒤 옆에 있던 참모가 자신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전달했다고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