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규모 세수결손에 지난해 못 쓴 돈 9조원 넘었다···역대 두 번째

입력 2025.02.10 14:12

수정 2025.02.10 16:13

김세훈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지난해 계획대로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여파로 자동 감액된 지방 재원 등을 포함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원을 웃돌았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자 정부가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불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4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 규모는 535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4조1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336조5000억원)이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세외수입(199조4000억원)은 전년 대비 16조7000억원 늘어 세입 감소분을 줄였다.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었다. 여기서 이월액(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액(554조원)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전년(45조7000억원)보다는 적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 중 지방교부세·교부금(6조5000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계상되는 내부거래(4조3000억원)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 역시 역대 두 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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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불용액

‘사실상 불용’에는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비비 불용액과 사업비 불용액이 포함된다. 예비비 불용액이 많은 것은 지난해 집중호우·태풍 피해가 예상보다 적었던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사업비 불용액은 6조8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세수결손이 확실시되자 하반기에 예산을 줄여 불용액이 늘어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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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지급이나 전기차 보조금 예산 집행과정에서 수요가 달라져 불용된 것일 뿐 예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한 ‘강제 불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용액이 많은 것은 당초 예산 수요를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정 낭비로 볼 여지가 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했다. 정부는 세입·세출 마감 실적을 바탕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세수결손 예산 불용 기재부 나라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