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사고 책임자 ‘무관용’ 원칙···부동산·가계대출 밀착 지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0일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인 가계부채·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업무계획은 불건전 행위와 금융 부실 등으로부터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은 엄중히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책무구조도의 도입·정착 지원을 통해 금융산업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되는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를 통해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관련 임직원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민원조사 전담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신설해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암행 기동점검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금융시장·시스템 불안요인 대응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 연계성이 높은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과 부동산 PF 등의 종합적인 관리·감독에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준비를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유도하고, PF 사업장의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켜 정리·재구조화를 밀착 지도한다. 또한 은행권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은 분기별로 이행을 점검하고, 한도 소진율에 따른 단계별 조치계획 수립 등 관리체계 마련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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