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폭력 선동에 탄력받는 경찰 수사…‘서부지법 배후’ 의혹, 전광훈 향한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모습. 문재원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배후를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서부지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앞 난동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는 온라인상 게시물에도 수사망을 드리우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대해 전 목사 등 주요 대상자의 발언을 분석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서부지법 폭동 이후까지의 발언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말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가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교사범은 실행의 착수가 있을 때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받지만, 내란 선전·선동은 구성 요건이 달라 별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앞서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팀은 수감된 두 인물에게 전 목사와의 관계, 특임전도사 칭호가 붙게 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를 선동했다는 취지의 고소장 8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전 목사는 지난달 19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이제부터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음을 선포한다”며 “당장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전후로 온라인에 올라온 위해성(74건)·가짜뉴스(5건) 게시글 79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5명이 검거됐다. 이 중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자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잡히면 참수하겠다’고 지난달 16일 글을 올린 게시자는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등에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의심되는 게시물 20건을 특정하고 협박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헌재를 사전 답사하고 평면도를 공유하는 등 난동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게시글이 대상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헌재 뚫기’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전날 한 엑스(구 트위터) 이용자는 “한복 입고 관광객인 척하면 (경찰이) 터치 안 하더라”며 한복 대여점 예약 내역을 인증했다.

경찰은 “각 온라인 글이 ‘모의’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상자는 절차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전광훈 디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