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31조 ‘세수 펑크’…올해까지 3연속 결손 ‘우울한 전망’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18조 ↓

감세 영향도…소득세는 더 걷혀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이어 2년간 총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경기 둔화로 올해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3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덜 걷힌 것이다. 세수 재추계가 결과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세수 결손 규모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2023년 세입 실적(344조1000억원)보다는 7조5000억원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덜 걷혔다.

특히 법인세 납부액 1위이던 삼성전자는 2023년 11조원 넘는 영업적자를 보면서 지난해 3월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었다.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은 1972년 이후 52년 만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각각 1조6000억원, 8조5000억원 더 걷혔다.

감세 정책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22~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1%씩 일괄 인하하는 등 공격적인 감세 정책을 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나빠진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법인세율 인하 영향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효과를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

전문가 “윤 정부 2년간 87조 세수 결손, 정책 실패의 결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2024~2028년 세수가 4조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정부 추계보다 1조1000억원 더 많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6조5000억원, 오차율 -2.2%) 수치의 5배가량이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8.4%에 달한다.

문제는 경기 악화로 올해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예산안 편성 당시 올해 세금이 382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봤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보다 45조9000억원 많은 규모다.

특히 올해 법인세 수입을 지난해 실적인 62조5000억원보다 26조원 많은 88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법인세는 전년 실적을 토대로 다음해에 매겨지는데, 지난해 반도체를 필두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데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세수 전망이 밝진 않다.

올해 세수도 정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입 경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면 국세 수입 예산을 수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8%로 하향 조정한 만큼, 세입 예상치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20년엔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6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2년간 발생한 87조원의 세수 결손은 경제위기 때문이라기보다 잘못된 감세와 낙관적 세수 추계라는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차기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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