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중국이 선거 개입 시도 가능한가”…신원식 “가정 전제 답 않겠다” 즉답 피해

윤 ‘중국 때문에 계엄’ 또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하이브리드 전쟁’ ‘중국의 선거개입설’ 등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토대로 변론에 나섰다.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커지고 부정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데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차기환 변호사는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약 37%라는 통계를 들어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게 맞는지”라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작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전쟁을 뜻한다.

차 변호사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얼마든지 선거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신 실장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다른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도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지 않겠다”라거나 “정확히 확인한 바 없다”고 말하는 등 소극적인 답변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친중 기조를 지적하는 취지의 질문도 했다. 차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몽 함께하겠다”고 하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3월 “중국과 대만에 각각 ‘셰셰’하자”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이런 친중적 발언이 공공연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환경이지 않으냐”고 묻기도 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긴밀한 협력 국가”라고 말하는 등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 의사를 밝힌 전례를 들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맞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신 실장에게 반중 음모론에서 비롯된 질문을 이어갔다. 차 변호사는 “(중국 기업) 텐센트가 JTBC에 1000억원을 투자한 것을 아느냐”며 “중국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투자하면 국내 미디어가 여론전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이 부상했는데, 결국 중국 기업이 큰돈을 벌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변론에서도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계엄 사유 중 하나로 언급했다. 당시 국회 측은 “대통령 스스로 발표했던 ‘계엄 선포 사유’에도 이 내용이 등장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이후에 정당화하기 위해 등장시킨 것”이라며 비판했다. 헌재 안팎에서도 윤 대통령이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토대로 계엄을 정당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