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논란’ 해명하러 백악관 온 머스크 “관료주의는 민주주의 아냐”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아들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옆에 서서 기자들과 문답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문기구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백악관을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정리해고 등이 “잘못된 관료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이라고 해명했다.

머스크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우리는 선출되지 않고 위헌적인,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정부) 제4부인 관료주의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선 채로 약 30분간 DOGE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무원 해고와 지출 감축 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을 시작한 뒤 언론 앞에 직접 나서 공식적으로 문답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그는 검은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채로 등장했으며, 5살 아들도 함께 데려왔다.

머스크는 이날 “이들(관료 집단)은 여러 측면에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고 관료가 통치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관료주의 사회에 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출되지 않은 관료주의는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다. 우리는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또 “정부 적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연방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만약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슬라 등 다양한 기업을 소유한 인물이 연방정부 개혁을 주도하는 게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DOGE의 모든 행동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백악관 오벌오피스에 놓인 ‘결단의 책상’에 앉아 머스크의 설명을 듣던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다면 우리는 그(머스크)가 이런 일을 하게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를 두둔했다.

머스크의 DOGE는 쓸모없는 예산 지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정부 기관을 졸속으로 폐지하고 공무원들을 대거 해임하는 등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개혁’이자 ‘월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등은 머스크를 향해 “아무도 머스크를 선출하지 않았다”라고 공세 중이며, 최근 폐지가 예고된 부처들의 청사 앞에서는 ‘머스크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