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경향신문

정치

속보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명씨 현안질의 증인 채택

입력 : 2025.02.12 10:18 수정 : 2025.02.12 13:07

이유진 기자 유설희 기자

뉴스플리

내 뉴스플리에 저장

새 뉴스플리 만들기

0 / 60
최대 60자 이내로 입력하세요.

만들기 취소
공유하기
글자크기 변경
인쇄하기

19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명태균 채택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8일 경남 창원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8일 경남 창원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 법사위는 또 명태균씨를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야6당이 전날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았다. 수사 대상은 크게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명씨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등에서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한다. 특검법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20일 본회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시간 주요기사

추천연재

추천 이슈

먼저 보는 칸업 콘텐츠

정치 많이 본 기사

볼만한 영상

안락사 없는 보호소? 신종펫숍의 진실

정치 최신기사

문화·교육

스포츠·연예

: “김새론 팬 계정 사진, 김수현 아닌 다른 사람…단 한 번도 간 적 없다”

: “윤은혜 때린 적 없어” 이희진, 베복 왕따설 입 연다

: 이수지 ‘이청아 조롱’ 의혹에 결국 영상 비공개

: 토트넘 레전드조차 손흥민을 그저 그런 선수 취급하다니

Today`s HOT

닫기

닫기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퀴즈
풀기
뉴스플리
기사
응원하기
인스피아
전문읽기
회원
혜택

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