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7년6개월 금고형

입력 2025.02.12 20:44

수정 2025.02.12 20:48

정대연 기자

지난해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금고 7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씨(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차씨 차량의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가해차량은 제동장치가 작동해 정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음에도 오류로 정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급발진 사고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적 징후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인명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7년6개월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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