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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문자협박’으로 헌재 공격하는 극우…방조 넘어 교사 나선 여당

입력 2025.02.13 15:26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 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 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극우 세력의 음해와 비방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재 흔들기’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부추겨 폭력성·과격성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불법 성착취물 게시에 방관·동조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확산했다. 문 대행이 과거 가입한 고교 동창 카페에서 불법 성착취물이 수천건 유통됐고 문 대행이 이러한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대행의 댓글은 불법 성착취물과 무관한 게시글에 달린 것이었다. 불법 성착취물 게시글과 문 대행의 댓글을 합성해 조작한 사진이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확산했고, 동시에 극우 유튜버 등이 이를 퍼 나르며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상에서는 문 대행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고, 헌재 온라인 게시판에도 ‘문형배를 수사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엑스(X·구 트위터)의 한 누리꾼이 문 대행의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있다. X 갈무리

엑스(X·구 트위터)의 한 누리꾼이 문 대행의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있다. X 갈무리

문 대행을 향한 음해성 공격은 오프라인으로 이어졌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이날 “(문 대행이) 아동 성 착취물을 시청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이 모친상 부고 알림글에 적힌 문 대행의 전화번호를 퍼 나르면서 “문자 폭탄을 보내 사퇴하게 하자”는 글도 무더기로 올라왔다. 해당 번호로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증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적지 않았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창 카페·문자 협박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 단계”라며 “문 대행 전화번호로 욕설·협박을 한 경우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는 극우 커뮤니티의 비방글이 문 대행을 명예훼손·모욕한 것이라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음해와 공격은 여당이 지속해온 ‘헌재 흔들기’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법재판관이 무려 2000여건의 불법 음란물을 게시 및 유통되는 현장을 방관했다는 이른바 ‘행번방’ 논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이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하면 이는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라며 문 대행을 공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문 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는 허위의 주장을 폈다가 실언임을 인정했다.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당·윤 대통령 측은 그간 여론을 선동해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흔드는 데 집중해 왔다”며 “헌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허위사실을 동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행은 이날 헌재 공보실을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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