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쓰러진 선배 보고도 ‘멍’···반도체 52시간 예외 절대 안 돼”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연대 단체인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등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토론회를 열고 있다. 최경윤 기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엔지니어로 일하는 한기박씨는 5~6년 전 함께 야근하던 선배가 화장실에 가던 중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한씨는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사고를 알리지 못했다. 한씨 자신도 과로에 시달려 정신이 없었다.

한씨는 “업무에 쫓기며 몽롱한 상태였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배님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과로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력마저 마비시킨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다.

반도체 R&D 직군을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규탄에 나섰다.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연대 단체인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14년차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변희범씨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정식으로 허용된다면, 부서 분위기와 부서장의 평가를 무기로 한 무언의 압박으로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가근로를 강요받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들은 반도체 R&D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 예외가 타 직군·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서 28년째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일하는 이수옥씨는 “회사는 몇몇 공장 제조팀의 이름을 ‘R&D센터 테스트연구부서’라고 바꿨고, 오퍼레이터에게 ‘연구원 지원·보조’라는 이름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다”고 했다.

변씨는 “건설, 조선, 배터리, 소프트웨어 등 다른 업종에서도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법은 단순히 한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노동자 보호의 근간을 이루는 법적 안전망 자체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연대 단체인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등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토론회를 열고 있다. 김태욱 기자

전문가들도 과로의 위험을 경고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바짝 일하고 쉴 수 있다 하더라도, 바짝 일하는 동안의 과로와 그로 인한 건강 영향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연구 결과를 보면 주당 노동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경우 스트레스, 우울, 자살사고 위험이 모두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반도체특별법상 근로시간 규제 완화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도, 그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며 “유해화학물질 노출, 교대제 근무 등 노동강도가 높은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규제 완화는 건강과 안전에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 더 알아보려면

반도체 R&D 직군을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에서 예외시키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업계는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며, 장시간 집중 노동으로 R&D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이 R&D 성과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도체 위기가 ‘삼성전자의 경영 실패로 인한 삼성전자의 위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적용’에 반대 입장이었지만, 최근 이재명 대표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힌 뒤로 명확한 찬·반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공유합니다.

“반도체 ‘52시간’ 풀어달라”는 업계···노동부 “적극 지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을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규제에서 예외시켜달라는 업계 요구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고 연내 통과시키려 한다. 노동계는 과로를 조장하는 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28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에서 반도체협회와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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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 ‘우클릭’ 행보…“반도체 연구개발 ‘주 52시간 예외’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 중 고소득·전문직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 중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입장과 다른 것이다. 노동계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31700001

삼성전자노조 연구개발직 조합원 90% “주 52시간 예외 반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연구·개발(R&D) 직군 조합원 10명 중 9명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이 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연구개발 직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9...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30904001

“TSMC 성공은 ‘고연봉 결사대’가 해낸 것…반도체 ‘52시간’ 풀면 인재 떠나”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을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시켜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반도체특별법’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한 뒤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사자인 R...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90700001

이재명이 찾던 ‘군용차 차단 청년’도···“반도체 52시간 예외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이닥친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로 밀고 들어오는 군용차를 한 청년이 맨몸으로 막아섰다. 근처 시민들이 뛰어와 함께 차를 막아서자 군용차는 전진하지 못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촬영한 현장 영상은 온라인을 타고 빠르게 퍼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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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기존 입장 고수한 이재명…노동계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 중 고소득·전문직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는 이 대표의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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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동료 과로사 들어···반도체 R&D 52시간 풀면 생산직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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