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악화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민주당의 본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에 대해 “정부도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한국은행까지 모두 추경에 동의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며 “내수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국가전략산업 지원에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계속 (추경 논의를) 미루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사업에 15조원을 배정하는 등 총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실정과 비상계엄 선포로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는 점을 근거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계엄 이후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예산 삭감에 대한 민주당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자근 의원은 “민주당은 탄핵으로 행정을 마비시키고 예산 감액으로 국정과 민생을 마비시켰다”며 “경제를 단 1원으로 생각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화폐 사업 추경을 겨냥해선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화폐 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발표한 추경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박지원 의원 질문에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정부도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의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주당이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관련 예산을 민주당이 감액했다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금 상황에선 해외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추경이나 이후 작업에서 꼭 예산이 확보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놓고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광주 데이터센터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물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처리하면서 AI 인프라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탓 아닌가”라고 묻자 야당 의원석에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야유가 터져 나왔다.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확인됐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 의원은 “반도체와 AI 등 보이지 않는 폭탄들이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전쟁에 참여한 자국의 기업을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친 듯이 규제를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장관은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반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52시간 상한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수많은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합의”라며 “반도체 분야 규제를 풀면 다른 산업은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