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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여 “문형배 탄핵해야”···대정부질문 공방

입력 2025.02.13 18:0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문제 삼으며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는 데 집중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큰 혼란이 오고 있다”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헌정사 관행”이라며 헌재의 마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 결정하면 임명하겠느냐’는 질의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확답하지 않았다.

박 의원이 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거부권 권한대행”이라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이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여야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게 천재들이 하는 답변인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이후 여당 의석에서 “치매냐”는 막말과 고성이 터져 나왔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요구안이 두 달 전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자 “숙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그러니까 (내란)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확산시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당은 헌재 흔들기를 이어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에 대해 요즘 불신이 매우 높은 것을 알고 계시냐’고 묻자 최 권한대행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문형배 헌법소장 권한대행의 불신 비율이 과반이 넘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문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예고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불공정한 재판이나 심리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문 권한대행은 사퇴를 하든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탄핵소추(안)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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