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각서에 서명했다. 한국도 사정권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일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25 1차 동북아 정책포럼’에 참석한 중국과 일본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이에 따른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 미·일 정상회담 개최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세계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4일 미국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기존 관세에 10%포인트 추가한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조치에 중국은 지난 10일부터 미국산 에너지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본은 지난 7일 대미 투자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일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중국에 최대 60% 관세 부과 등 강경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미국·중국·일본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한국 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국·일본과 양자 소통을 지속하고 한·미·일 또는 한·일·중 등 소다자, 세계무역기구(WTO),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체제를 활용한 협력도 진행해 기업의 안정적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각서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며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기타 불공정한 무역 관행’와 같은 비관세 장벽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범부처 수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