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 의결···국힘은 퇴장

국민의힘은 퇴장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촉구안을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여당은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해왔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엄중 경고, 헌재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도 담겼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의안 채택에 대해 “헌재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박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구성권을 국회가 3인을 갖고 있는데, 국회가 선출한 분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0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가결했다. 안건 발의자는 김 상임위원 등이다.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