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노동계 “이주 돌봄 정책 전면 재검토”

서비스 이용 가격 20% 올라 시간당 1만6800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8월6일 아침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당초 이달까지였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된다.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 가격은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시간당 20.5%(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는 “이주 돌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정부는 14일 제4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98명 중 귀국을 희망하는 인원 4~7명을 제외한 가사관리사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2개월 연장된다.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29개월 연장한 총 36개월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용가정 만족도가 높고 다수 가정에서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점, 타 E-9 비자 근로자의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E-9 비자로 입국해 현재 98명이 180여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이윤 반영 등으로 이용 가격은 시간당 1만3940원에서 1만6800원으로 20.5%(2860원) 오른다. 또 가사관리사가 원하면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공동숙소비가 부담스럽다는 가사관리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들의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 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민간 자율 운영 방식이 아닌 노동부·서울시·민간 업체 2곳이 3자 관리하에 운영된다. 가사관리사 수는 이달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 중 72명(73%)은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고, 62명(63%)은 ‘친구에게 가사관리사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가사관리사 98명과 이용가정 112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이용가구의 84%(94가구)는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서비스 비용이 적정하다’는 37%(43가구)였다.

노동부는 본 사업 여부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당초 시범 사업을 이달까지 진행하고, 올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1200명 규모의 본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비용 부담이나 현장 수요 문제 등으로 본 사업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 사업을 바라보는 찬반 의견이 다양한 상황”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이주 돌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 “사업의 실효성 분석 없는 계획만 남발하더니, 시범사업 종료 임박해서 개선 대책 없는 고용 연장만 밝혔다”며 “기존의 가사노동 공공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필리핀가사관리사시범사업 돌봄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