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중대 결심” 경고에 헌재 속도 조절···10차 변론까지 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고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중대한 결심”을 거론하는 등 헌재를 강하게 압박하자 속도를 조절해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추가 증인신문 기일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10차 변론에서는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 청장은 양측이 모두 신청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홍 전 차장은 이미 지난 4일 진행된 5차 변론에 출석해 ‘체포조 명단’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홍 전 차장과 엇갈리는 증언을 하자 홍 전 차장의 재신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 총리에 관해서는 “국정 2인자로서 국가의 곤란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필요성이 없다”며 윤 대통령 측의 한 총리 증인신청을 한차례 기각했는데 이번 신청은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진행된 8차 변론에서 헌재가 추가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리인단 전원 사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신속히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중대한 결심”을 언급하며 전원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는 끝났지만, 헌재가 정치권과 윤 대통령 측의 공격을 의식해 내부적인 고민을 공유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리인단 전원 사임’이 탄핵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본다. 헌재법 25조 3항은 헌법 재판에서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당사자는 예외로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기 때문에 대리인 없이도 심판에 참여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승이도 건국대 교수는 “대리인 없이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탄핵심판이 무기한 지연되고, 파면될 것 같으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법 해석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이 오는 20일로 잡히자 곧바로 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어 원활한 대응이 어렵다는 사유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10차 변론은 더 뒤로 미뤄진다. 헌재는 14일 평의에서 기일 변경 여부를 논의했다. 결과는 다음에 알릴 계획이다.

추가 기일이 더 지정되면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차 변론 이후 헌재가 더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는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 최종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결정 선고까지 2주가량 걸렸던 전례를 고려하면 탄핵심판 결론은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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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