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세 타깃된 EU “미, 무역질서 훼손···정당성 없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4일 열린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에 대해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호적’ 무역 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며 “EU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방침)에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가 합법적이며 비차별적인 정책에 도전을 가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부당한 장벽에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행위는 또 “EU는 수십 년간 미국과 같은 무역 파트너와 협력해 전 세계적으로 관세 및 다른 무역 장벽을 낮추고,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체계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을 통해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며 “미국은 지금 그런 약속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U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중 하나로, 전체 수입품의 70% 이상이 무관세”라며 “EU 수입품에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날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무역 전쟁과 징벌적 관세는 무의미하다”며 “관세는 세금과 같이 작용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필연적으로 대서양 양쪽의 노동자, 기업, 중산층”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글로벌 경쟁을 피하고 싶다”면서 “그러나 이미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EU에 대한 부당한 관세는 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의 무역적자 비중이 높은 나라들부터 국가별 관세율을 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혀 유럽연합(EU)이 상호 관세 조치의 첫 번째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