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북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대중국 견제 메시지도

트럼프 취임 후 첫 3국 외교장관 회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 지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개최했다. 외교부 제공

한·미·일 외교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개최했다.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보다 대중국 견제 메시지도 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열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한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건 처음이다. 3국 외교장관은 “한국, 미국, 일본이 각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와 함께 공동 대응 필요성도 표명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 대북제재 레짐을 유지,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는 대중국 견제 내용도 포함됐다. 3국 외교장관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라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유지되고, 국제법이 우선시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인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현상변경 시도에도 반대했다”고도 했다.

특히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3국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담겼다. 앞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라는 표현이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적절한’이 추가됐다. 이는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한해 대만의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3국 외교장관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3국 협력의 지평이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확장하기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노력을 계속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