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 취약 환자다. 포항·김천·안동 도립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최대 200만원의 입원·수술·외래진료·출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 중증 환자, 정신질환자, 생계 곤란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주요 대상이며, 지원 여부는 각 도립의료원 진료 및 면담을 통해 결정된다.
경북도는 의료 취약계층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을 보완해 내년에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지역 22개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로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의료 통역과 방문 진료 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예방 의료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 외국인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직장 가입 또는 지역 가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일부만 즉시 가입이 가능하며 그 외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요건을 갖추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의사소통 문제와 의료정보 부족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등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경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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