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자영업자 지난해 35% 증가...채무불이행 대출 30조 돌파

채무불이행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16일 서울의 한 식당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고금리 환경에서 내수침체가 길어지자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전년 대비 35% 급증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 잔액은 30조원을 넘겼다.

1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년 전보다 35%(4만204명) 증가한 15만5060명이었다. 이들이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 규모는 총 30조7248억원에 달했다.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문제가 심각했다. 지난해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372조4966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4조7303억원 증가했다.

고령층 대출 규모가 늘면서 연체 규모도 불어났다. 1년 사이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52.4% 급증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금액 역시 같은 기간 5조1840억원에서 7조8920억원으로 52.2% 증가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은 고금리 환경에서 내수부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혁준 NICE(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손님들이 100%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치솟자 그동안 빚이 많아진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했고, 이에 연체율이 올라가고 폐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 다수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과밀업종에 종사해 영향이 더 컸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정년퇴직 후)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창업을 택하는 고령층 중 다수는 자본·준비 기간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낮은 과밀업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시장이 포화된 만큼 수익성이 낮아 내수 부진의 타격이 더 큰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급증한 것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경고 신호로,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연체율이 급증한 현실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계획 중인 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해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