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고소득층 더 많이 받아

연 소득 ‘8500만원 초과’한 경우가 ‘4000만원 이하’의 2배 육박

저리 갈아타기도 3.9배 많아…저소득층 소외, 허술한 정책 비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자녀 출생 후 ‘대출 갈아타기’를 한 비율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높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신생아 특례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소득층(연 소득 85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건수는 총 4356건으로, 저소득층(연 소득 4000만원 이하) 2351건의 1.8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상품인 ‘대환대출’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았다. 지난해 고소득층의 대환대출 건수는 4447건으로, 저소득층(1138건)의 3.9배에 달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당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2억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올해 1월 한 달만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고소득층의 1월 한 달간 신규 대출 건수는 537건으로, 저소득층(259건)의 두 배 이상이었고, 대환대출 상품 역시 고소득층이 올해 1월에만 338건으로, 저소득층(69건)보다 4.9배 많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가장 많이 받는 소득 계층은 연소득 4000만원 초과~8500만원 이하 중산층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의 지난해 신규 대출은 7868건으로 전체 대출의 53.9%를 차지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는 전체 신규 대출 1700건 중 53.1%(904건)가 중산층에서 이뤄졌다. 중산층의 대환대출 비율은 지난해 47.2%(5011건), 올해 1월 47.3%(366건)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은 경기도(4621건)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017건), 인천(989건), 서울(978건), 경남(92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주거 불안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책 대출 상품의 정책 목표와 실제 활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정부는 출생률 제고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이자 경감 및 대출 부담 경감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