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의원 동생들, 누나한테 창원 산단 정보 듣고 ‘부동산 투기’…세 남매 모두 불구속 기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8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2022년 6월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2023년 1월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같은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등을 3억 4000만원에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을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의 남동생들은 창원 산단 정보를 전해들은 뒤 2023년 3월 15일 산단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3억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지역 재력가 A씨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씨와 김 전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정치 입문을 원하는 자기 아들을 편의를 기대하고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23년 12월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한 것처럼 속여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불구속 기소)도 재판에 넘겼다. 강 씨는 김 전 의원의 ‘공천 장사’에 가담한 사실 등으로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2023년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금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고발하면서 처음 사건을 맡게 됐다.

사건을 접수하고도 약 9개월간 형사부가 아닌 수사과에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 9월 초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마저 제기되자 검찰은 사건을 형사4부로 재배당한 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1월15일에는 핵심 피의자인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곳을 압수수색을 해 증거물을 확보했다”며 “(공직선거 및 당내경선 등)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 7명, 여의도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등 전·현직 국회의원 8명 등 100여명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후 사건의 최대 쟁점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이날 뚜렷한 성과도 없이 ‘중간 발표’ 형식을 빌려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창원지검이 이날 공천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발표하자 야권에선 “특검 회피용 명분 쌓기”라고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