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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지방의원 겸직·국외여행 정보 인터넷으로 본다

입력 2025.02.17 13:28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여행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원들의 겸직 현황도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공개 항목은 19개로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과 학술연구 용역 현황, 의원 역량강화 현황, 의정보고회 개최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이 새로 포함됐다.

공개되는 내용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https://www.lai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제교류 현황에서는 방문(연수, 출장) 계획서, 귀국(출장) 보고서, 여비집행내역이 공개되고, 겸직현황에는 겸직관련 의원명단(성명, 소속정당, 선거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신고일, 겸직직위 등이 공개된다. 의원 역량강화 현황에는 공공·민간위탁 역량강화교육 수행자 명단, 훈련기관, 기간, 비용, 참석자 명단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앞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해왔다.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이번에 19개 항목이 추가로 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정보는 모두 27개로 늘어나게 된다.

행안부는 해당 정보들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올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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