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저출생 극복 위해 일·가정 양립 필수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워킹맘·대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으나, 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들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할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돌봄시설 확충,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과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장시간 노동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2년 기준 190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46시간보다 155시간 많다. 한국 직장인들은 OECD 회원국보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1년에 19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장시간 노동은 출산율 지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8년 발표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기혼여성의 노동시간이 주당 1시간 늘면 1년 안에 임신할 확률이 0.3%포인트 낮아진다. 미혼여성이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1년 안에 결혼할 확률이 3.7%포인트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