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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로, 민주당은 서부지법으로 갔다

입력 2025.02.17 17:06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난입 사태가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각각 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의원 36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헌재를 방문해 불공정과 편향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국민과 함께 헌재를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견문에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 엄격 준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를 헌재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견 후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했다. 김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과도하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발의를 위해서는 의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날까지 당내에서 73명이 동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았다. 이들은 김태업 법원장과 함께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다시는 국가기관, 삼부의 한 축인 사법부(에 대한) 침탈, 폭동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구속된 63명의 폭도 중에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였던 사람들이 있다”라며 “전광훈(목사)의 배후 조종, 사주 혐의를 빠른 시일 내에 속전속결로 수사해 진상규명하는 일만이 이 같은 사태의 재연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헌재 항의 방문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도권을 이탈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극우 파시즘 세력과 한 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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