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앞으로 어렵겠네

올 하반기부터 공개 확대

주민들 인터넷에서 확인

겸직·학술연구 용역 등도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여행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원들의 겸직 현황도 공개된다. 외유성 출장이나 의정활동 중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공개 항목은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과 학술연구 용역 현황, 의정보고회 개최 현황, 행사 개최 현황, 의원 겸직 현황 등 19개다. 공개되는 내용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제교류 현황에서는 방문(연수, 출장) 계획서, 귀국(출장) 보고서, 여비집행내역이 게시된다. 겸직 현황에선 겸직 관련 의원 명단(성명, 소속 정당, 선거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신고일, 겸직직위 등이 게재된다. 의원 역량강화 현황에는 공공·민간위탁 역량강화교육 수행자 명단, 훈련기관, 기간, 비용, 참석자 명단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를 게시해왔다.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등 5개 항목이 공개됐다.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이 추가됐다. 이날 확대 조치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 항목은 모두 27개로 늘게 됐다.

행안부는 해당 정보들에 대한 공개 방법·주기, 세부 공개 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올 하반기까지 의회별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 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 정보를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