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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오늘 ‘피살 초등생’ 현안질의 연다

입력 : 2025.02.18 07:16 수정 : 2025.02.18 07:53
곽희양 기자

국회 교육위, 교육부 장관과 대전교육청 상대 질의

교원 정신건강 관리하는 ‘하늘이법’ 추진 급물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이 다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지난 14일 하늘이법 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붙어 있다. 2025.02.14 한수빈 기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이 다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지난 14일 하늘이법 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붙어 있다. 2025.02.14 한수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교육위는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치사항 등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질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전국 학교의 긴급 안전 점검을 비롯해 전체 교원 심리상담 지원 및 귀가지원 인력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된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하늘이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정은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은 하늘이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병력이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와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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