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속세 완화’ 또 강조…박용진 “부의 대물림만 강화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박용진 전 의원은 “부의 대물림 효과만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당의 방침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상속세법을 손질해 기본 공제 금액은 ‘5억원→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원→10억원’으로 각각 올려 현행 제도보다 총 8억원(3억원+5억원) 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민주당 방침에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속세는 어떤 경제 효과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예시를 해 줘야한다”라며 “상속세를 감면시킨다고 해서 내수진작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부의 대물림 효과만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상속세 완화 등 ‘우클릭’ 정책들을 내놓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사람은 참 실용적인데 나오는 이야기는 일관성이 없지? 정체성은 뭐지?’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